사과값 아무리 비싸도 수입은 안돼…속내 들여다보니 이런 사정이

사과가격 설 전보다 16% 상승에도
정부 “병해충유입 최소화해야”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과일 등 식품을 고르고있다. [김호영 기자]

사과 가격이 설 이후에도 치솟으면서 사실상 사과 수입을 금지하는 검역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병해충 위험을 들어 농가 보호에만 집중하면서 밥상물가 상승을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사과 후지 상품 10개 가격은 전날 기준 2만9398원으로, 1년 전(2만2954원)보다 28.1% 올랐다. 일주일 전인 지난 6일(2만5263원)보다는 16.4% 상승했다. 설 성수기 직전보다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과 가격이 높은 일차적인 이유는 생산량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으로 2022년(56만6041t)보다 30.3% 줄었다. 지난해 생육기 집중호우와 탄저병이 겹친 데 따른 결과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과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검역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가격이 치솟아도 수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 사과는 국내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에 따라 총 8단계의 검역 단계를 거친다. 지중해과실파리 등 외래 해충과 과수화상병, 사과빗자루병의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현재 검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 사과는 대부분 4~5단계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베이스에서 검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사과 검역 절차를 두고 농가 과보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과는 그렇지 않다”며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검역을 완화해 수입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