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前프랑스 대통령 2심도 유죄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6개월 포함한 징역 1년으로 감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가벼운 것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그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형량에 일부 변화는 있으나 1심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천280만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천250만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 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8일∼12월 7일까지 진행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당시 대법관에게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7년 대선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2025년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리비아 뒷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을 회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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