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1천만원까지 확대”…이젠 ‘현금 살포’ 경쟁 돌입한 정치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을 선보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맞춤 공약을 공개했다. 총선을 앞두고 56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일부 공약은 법률 개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나,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 비판부터 꺼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매출이 좀 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금융전문 연구기관 등을 도입해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한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등이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와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인력지원법도 제정해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를 넓혀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선보였다.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폐업 지원금을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이고 철거 비용이 높은 업종(주유소, 목욕탕) 등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유예도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발표한 공약을 시행하는데 약 5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자립 준비 청년의 미래’ 자립 준비 청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서 나희원 청년에게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8호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학교에선 퇴소 전에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에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도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립 멘토단은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