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폐기 위기

[KBS 대구] [앵커]

이처럼 고준위 폐기물은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 폐기물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발의 2건과 더불어민주당 발의 1건 등 3건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를 끝으로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0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여·야 모두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를 두고 입장 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운영허가 기간 또는 운영 기간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설계 수명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방안에는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해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민주당 안에는 설계 수명까지만 쓰고 원전을 멈추자는, 기존의 탈원전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수 고준위 폐기물이 임시 저장 상태로 쌓여있는 만큼 원전 계속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종일/카이스트 원자력학과 교수 : "연속성이라든지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국회가 아니면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약속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돼야…."]

이런 가운데 국회가 4월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특별법을 논의하고 처리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박미선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