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태권 기자 2024. 2.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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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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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행비서인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논란 당시 김 씨는 사과를 하면서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혜경 (지난 2022년 2월) :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 데 따른 겁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만료 하루를 남기고 공범으로 분류된 배 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지면서 함께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배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중단됐던 시효도 풀리게 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자칫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을 놓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과일 등 음식 구매에 사용해 경기도청에 피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우기정)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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