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대환대출 1조로 늘리고 임대료 부담 줄여... 민주당도 소상공인 `표심 저격` 공약 발표

당정 기업금융 발표한 날 민주당도 소상공인 총선공약 발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대환대출 예산 늘리는 내용 포함
정작 중소기업 단체는 "29일 본회의에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환대출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폐업 지원금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해 최대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한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 도입한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올해 기준 3조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퇴거 시 퇴거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전문 은행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맞춤형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도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 또 이날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나 경제 약자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방 영역 시장 위축에 대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했고, 다른 이유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해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됐다"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재정능력이 악화 되니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결국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대선 때 여야 관계 없이 신용 사면을 약속했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여당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