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대통령 직속에서 국방부로…트럼프 당선 대비?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엔시지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그룹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으로 꾸려진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이 담겨 있다.

지난해 7월·12월 열린 핵협의그룹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이와 달리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을 계기로 핵협의그룹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양국 국방부가 협의체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협의체 운영 주체를 대통령 직속인 한국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부 부처인 국방부로 바꿨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오는 8월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된다. 한국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계획(작계) 구실을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확장억제(핵우산)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이참에 확장억제를 한미연합사 작계에 넣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꺼린다고 한다. 미국 군사전략상 확장억제 같은 핵무기 관련 내용은 미국 기능전투사령부인 전략사령부 작계에 들어가 있고, 한미연합사 작계에는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공격을 막고 반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