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결혼은 선택"… 달라진 가치관 반영한 정책 전환을 [사설]

우리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19.8%에 그쳤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확연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에 고심하는 정부는 이런 미래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29.5%에 그쳤는데, 이는 73.2%에 달했던 1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60.6%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이 비혼 출산에 동의한 것이다. 비혼 동거에도 10명 중 8명이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52%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통념은 결혼을 해야 가족이 성립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며, 결혼은 이성끼리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인식은 기성세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 것은 가족의 범위 등 제도를 재설계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현실적으로 결혼은 자녀 양육 부담과 주택 문제, 여성의 경력 단절 등으로 개인의 여유 있는 삶에 큰 도움이 못 된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18.8%로 남학생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이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닌, 출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이유다.

가족 형태에 따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응책으로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과 주택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비혼 출산 가정에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달라진 가치관을 반영해 가족·출산·결혼 정책 전반을 손질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