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높이자 기부채납 갈등… 여·압·잠 `불만 가득`

재건축 현장서 비율 부담 반발
정부 "사업 탄력 받을것" 기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현장에선 높아진 기부채납 비율이 부담된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일선 재건축 현장에선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소유주들은 '최대 65층 재건축' 심의 조건으로 제시된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시설)'에 반발하며 서울시에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여의도 시범아파트 기부채납 시설로 노인 보호시설 건립을 심의 조건으로 전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주민들에게 뒤늦게 전달되면서 최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해 공공성이 결합된 정비계획 지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정비 조합은 용적률과 층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층수 혜택을 받으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야할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용적률 최대 400%·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받는 대신 단지 내에 서울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여의도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홍보하면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는 점을 강조했는데, 신통기획 시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인 압구정과 잠실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내부에선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70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한강변 보행교 등을 설치해야 해 기부채납 비율이 17%로 타 재건축 단지(평균 10% 수준)보다 높다. 이밖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에서도 지난해 9월 기부채납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통기획 철회 동의서가 모아지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 수지 분석이 정확히 이뤄진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용적률 상향 시 재건축 조합의 공공기여분이 늘어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