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되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10명 중 2명 불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만 65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 손보)은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 9410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반납률은 1.3%에 불과했다.

운전자들이 고령층의 자진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했다.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10명 중 7명(70.0%)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742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333만 7165명) 대비 42%가량 급증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3만 12건에서 2021년에는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며 이에 응할 시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악사 손보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 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면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