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회의’ 국방부 주도로 전환… 6월부터 본격 운영
1·2차 NSC 참여서 3차부터 변경
트럼프 재집권 땐 무력화 우려에
제도화 통해 안정성 유지 포석
UFS 때 시나리오 반영 대응 점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 한반도 유사시 작동할 대북 확장억제가 제도화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뒤 악수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무기 개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 대응을 내실화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고 언급, “동맹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한 한·미 협력을 긴밀하게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추구해 왔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노력과 그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동맹(관계) 역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원을 투자해 한국과의 양자 관계 및 한·미·일 3국 관계 강화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찬·구현모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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