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 총괄 공무원 고작 3명

금융위원회 회계팀 해체

'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를 정책 측면에서 고민하고 설계할 공무원이 단 3명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외 투자자가 주로 회계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투자하길 꺼린다는 측면에서 증시 밸류업 정책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위 공정시장과에 있던 회계팀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팀원 가운데 1명인 사무관이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관 1명이 팀장을 맡고, 사무관 2명에 주무관 1명이 전부였던 팀 조직이 해체되고, 사무관 2명 중 1명은 아예 공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팀 조직이 해체된 것은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기업회계담당부서를 5년 이상 운영했다는 게 이유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속으로 42명 규모의 수석회계사실을 두고 있다.

회계를 정책 차원에서 고민할 조직이 전무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만 작년 말 기준 4만1212개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대상 기관이 243개뿐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제도를 관장한다면서 과장 1명에 서기관 4명, 사무관 7명을 포함해 현원 25명의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 들어 국장을 포함한 30여 명 규모의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업무를 하는 인력은 전문심의위원 아래로 100명가량 된다.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감독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