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의협, 정부는 후배들 달래기…'의대 증원' 집단행동 17일 분수령

의협, 17일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결정
정부 "전공의·의대생, 학업과 수련 힘써달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집단행동 등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이 집단행동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학업과 수련에 힘써달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앞으로 결정될 의협의 향후 행보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안 및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위원회와 법률지원단, 종합행정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차 비대위 회의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강원, 전라, 광주, 제주 등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가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도 진행한다. 비대위는 "현재 학생뿐 아니라 전공의도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어 내일 집회에서 우리 분노를 전달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점심, 저녁시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료접근성은 최상위인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40개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와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102회 회의가 있었지만 합리적 과정이 없었다. 의사 정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2000명 증원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향후 전공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쟁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파업 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등 투쟁 동력이 뜨겁다"며 "(전공의들도)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뜻을 표명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의협이 17일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다만 향후 집단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에 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전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협은 이날 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의 경우 수업 거부나 동맹휴학 등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의사의 근무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도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등 선배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즉각 멈춰달라"며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고,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 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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