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간판 설치비 70% 보조 정부, 소상공인 지원 총력전

올 전기료도 20만원 지원
고효율 설비 교체때 혜택

치솟은 물가와 높아진 금리로 소상공인들이 울상이다.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씩 전기료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면서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일 것 △사용하는 전기 용도가 비주거용일 것 등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은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은 확인 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4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첫 전기료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소상공인이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면 설치비의 40%를, 히트펌프나 간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면 설치비의 70%를 지원해준다. 또 가게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방형 냉장고를 문이 달린 제품으로 교체·개조하거나 문이 달린 냉장고를 새로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은행에 납부한 이자 가운데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리 5~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매월 혹은 매 분기 일정액을 내고 폐업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폐업·사망·퇴임·노령 같은 사유일 때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을 지급 사유에 추가해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역사가 100년이 넘는 전국 58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100년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하고 역사·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이 해외 우수 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방문 기회를 마련하고 주차장 설치를 비롯한 환경 개선과 취약시설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