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산업정책 2.0' 경제 역동성 살린다

10여 년 전부터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던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 정부들은 이제 각자의 전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더한 최근 지정학적 요충지에서의 무력 충돌은 산업정책을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

세계 각지에서 전개될 지경학적 격변 상황에서 올해 우리 정부는 전략적 산업 투자를 촉진해 미래 경쟁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10대 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10조원 규모로 수립했다. 위기를 헤치며 성장해온 우리 산업계의 혁신성과 진취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고 민관 공동의 산업투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주 10대 산업의 주요 기업들과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출범했다. 향후 정례화되고 보다 세분화된 산업별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별, 품목별 투자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산업계의 제조와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규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비좁은 산업입지 조건이나 시장 및 예산 제약은 긴밀한 산관협업 체계를 통한 보다 전략적인 산업투자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더욱이 최근 산업정책 경쟁으로 촉발된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 수립 시점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간 협의로 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내 투자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1차 출범회의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전략과 고민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신산업정책2.0'의 방향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변화의 폭과 속도가 한층 빨라진 현시점의 지경학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확보한 생산과 기술의 혁신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주력 산업의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중심축으로 추진될 '산업정책2.0'은 우리 기업들에 안정적인 투자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별로 지정된 전담관이 밀착 지원하는 제도나 인허가 검토 60일 이내에 허가 결정을 하는 타임아웃제 등은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프라, 인력, 공급망 자립화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계가 또 다른 산업전쟁 격변기를 헤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단 투자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뿐 아니라,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규제 소관의 모든 부처 그리고 지자체까지 원팀으로 기업 현장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 올 한 해 산업부가 앞장서서 투자 110조원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