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보다 센 장마당…위안화 거래로 中에 경제 예속"

[the300]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 경제·사회 실태 공유…北 노동자 러시아 파견 비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배급체계가 붕괴됐다며 지배층이 노동당이 아니라 종합시장(장마당)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귀환 납북자 초청 위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가 노동당이 아니라 종합시장(장마당)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배급체계 붕괴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떠돌아다니며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 장마당에선 중국 위안화 유통이 급증해 사실상 경제 체제가 중국에 예속(隷屬)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장관은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 내부에선 북한을 지배하는 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자원을 왜곡해 북한의 배급 체제가 붕괴됐다"며 "주민들 삶이 어려워지면서 장마당에 나가 자구책을 찾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이탈주민 약 6300명을 일대일로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로 발간했다. 당시 탈북민 10명 중 7명(72.2%)은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국영경제가 아닌 사(私)경제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돈은 북한 원화가 아니고 중국 위안화"라면서 "위안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북한 경제가 상당히 중국에 예속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9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목적으로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그 여파로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화 선호도가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탈북민 조사에서도 장마당 거래 화폐 1순위는 2016년 이후 북한 원화(25.7%)보다 위안화(68.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노동자 300여명이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한 경우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KBS 신년대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실무자 교류가 우선'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대북정책을 원칙적 관점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의해 두고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대화에 나오면 완전한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북한이 하루빨리 한국과 국제사회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