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TX 민자사업도 좋지만 대안도 준비해야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GTX-A. 사진=연합뉴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충청권 광역철도(CTX) 사업이 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CTX는 정부 대전청사-정부 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을 잇는 노선 이외에 제2, 제3의 노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들은 중간역 유치를 속속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책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CTX 민자 유치가 과연 최적의 방안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지방 4대 도시권에 수도권 GTX급인 시속 180km급 광역철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4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CTX 사업은 건설비 50% 이상, 운영비 100%를 민간이 부담하게 된다. 민자유치 방식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민자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다. 민자사업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민자유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만 하더라도 4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CTX의 요금을 올려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연유로 민자 유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청권 광역철도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상책이다. 민자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CTX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우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영호남은 '달빛철도특별법'을 제정해 광주-대구 200km를 잇는 달빛철도를 예타 면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험칙으로 볼 때 민자유치를 기다리다가 시간만 허비할 소지도 없지 않다. CTX사업이 현실성 떨어지는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쯤 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간이다. 민자 유치도 좋지만 이것만 믿고 손 놓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