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총선 공약…'20년 장기 대출·지역화폐 1조원 편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폐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기준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정 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제정,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에 포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골목상권 악화"
(서울=뉴스1) 박종홍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폐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7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20년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간편 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시에는 현행 최대 250만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금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 유예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기준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정 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제정,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에 포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체 추가되는 예산은 약 5조원 정도"라며 "정부 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일부는 소진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들로부터 필요한 정책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약자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게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병 걸린 줄 몰랐다" 유명 여배우 '매독' 양성…日 성인물 업계 '발칵'
- 시신 삶은 뒤 '발골'…약초꾼이 발견한 괴이한 백골
- 30년전 수능 전체수석, 의대 아닌 공대갔다…삼전 핵심 인재, 미래 굴린다
- "데미 무어 닮았다"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 애 셋 데리고 '먹튀' 반복…닭꼬치 무전취식 부부 뻔뻔한 재방문 [영상]
- '방시혁과 LA 등장' 과즙세연 "약속하고 만났다" 하이브 '우연' 반응 부인
- '한복 연구가' 박술녀 "주택에만 10억 들여…돌 하나에 200만원"
- 류승수 "과거 가족 보증 잘못 섰다가 아파트 3채 규모 날려"
- 우도환, 지예은에 직진 "내가 고백했는데 답 없어"
- "이게 한복이라고?"…호주 전쟁기념관, 태극기 앞 중국풍 옷 전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