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여드립니다"...여야,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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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76조원 규모 기업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2배 늘리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들의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려 매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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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금리 위기 극복·신산업 전환에 기업금융 76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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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전용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하고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당정은 변동-고정금리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전환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을 위해 총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 총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밖에도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 5조원 △초격차 주력산업 15조원 △중견기업 15조원 등의 기업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5대 은행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2조원 규모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번 76조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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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지원자금 2배 확대…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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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주당은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덜고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크게 △금리부담 완화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화제공제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업지원금은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철거비용이 큰 주유소와 목욕탕 등은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폐업 후 대출금도 일시적으로 상환유예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이 밖에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 특화된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하고 화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 공제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와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경기 침체로 피해보는 영역에서 지원이 있어야 했는데 정부는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결국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