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 '현대건설'이 짓는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전 인허가 받아
현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 불가
인근 주민 민원으로 착공시기 미정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들어서는 이 실버타운은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전 인허가를 받아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당시 법 개정으로 현재는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행사 (주)시원과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주택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노인복지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15층 규모로 16개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총 902가구다. 이중 분양형이 686가구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시행사와 용인시 고기동의 실버타운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부지조성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계동사옥/조선DB

현대건설이 짓는 이 실버타운은 사실상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과거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실버타운은 2015년 법 개정 직전에 용인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의 한 실버타운 운영 관계자는 “용인시 고기동에 현대건설이 짓기로 한 실버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에서 재개정 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허용하지 않는 한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실버타운의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공사차량 운행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용인시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착공 후 49개월 이후를 준공시기로 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버타운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 아래에서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공급이 가능해서다. 임대형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인구소멸지역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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