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자금 2배 늘려 이자 부담 낮출 것"…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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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지원자금 확대와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설 등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여주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려 매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민병덕·이동주 당 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날 공개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크게 △금리부담 완화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화제공제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업지원금은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철거비용이 큰 주유소와 목욕탕 등은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폐업 후 대출금도 일시적으로 상환유예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이 밖에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 특화된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하고 화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 공제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와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와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도 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추진에는 약 5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기편성된 정부 예산이나 관련 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경기 침체로 피해보는 영역에서 지원이 있어야 했는데 정부는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결국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신용대사면을 언급하며 "지난해에 민주당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삶과 민생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에 따라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고 이견이 없으니 총선까지 기다릴 것없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