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약 경쟁…與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vs 野 "소상공인 매출 극대화"

국민의힘, '청년 모두 행복'…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나희원 자립준비청년에게 공약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이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남짓 남겨 놓고 민생을 공략한 정책 맞대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숙소형·통근형 학교를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취업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신청한 뒤 배정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 유스호스텔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인력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총 230명으로, 약 1만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가칭)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을 통해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오 회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경기침체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도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올해 1월 기준 30.6%에 불과한 화재공제 가입율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