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공약 발표
장기·분할상환 대출프로그램 도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국고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경기 침체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당은 금리와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감면시킨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고금리 보험약관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특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위 사진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기간이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임차인이 퇴거할 시 퇴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경우,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 등 간편결제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사와 배분해 우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늘린다.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고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확대한다. 기존 전통 시장에만 국한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로 넓힌다.

폐업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원활한 폐업 과정과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돕기 위함이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주유소, 목욕탕 등은 추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퇴직금 공제제도) 가입자에게는 최소 납부금을 완화하고, 공제금 수령 시 세금을 면제한다. 폐업 후 남은 대출금 상환은 유예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전문은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재도전 등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