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1년 만에 49% 증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1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지난해 STR 건수가 1만6076건으로 전년(1만797건)보다 48.8% 증가했다고 밝혔다.

STR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불법 금융거래나 금융거래 상대방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때 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FIU는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해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라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검찰·경찰·해양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한다.

전체 금융회사의 STR은 2022년 82만2644건에서 지난해 90만6462건으로 10.2% 늘었다. 전체 STR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1.7%로 커졌다.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STR 보고를 상세분석한 건수는 전년보다 약 80%,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통보한 건수는 약 90% 각각 증가했다. 구체적인 건수는 관련법상 공개하지 않는다.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 전담 인력 9명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국세청 등에 통보한 불법 사금융 의심 거래는 100여건이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을 위주로 분석해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적발했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서스펜션)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제도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사항으로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에서 시행 중이다. FIU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다음 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