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 세탁하고 마약 쇼핑…수상한 거래 1년새 90% 늘어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범죄 분석력 높여
불법사금융 사례 100여건도 경찰 등에 통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의심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90% 늘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발행업자 등이 적발돼 법집행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를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에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 덕분이다. 다만 구체적인 통보 건수 통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FIU는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분석을 전담하는 인력(9명)을 운영해 분석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FIU가 상세 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STR 건수도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해 경찰·검찰 등에 통보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STR 건수도 전년 대비 약 49% 늘었다. 2022년 1만797건이었던 가상자산 STR은 지난해 1만6076건을 기록했다.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 거래에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했다.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 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으로 정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 특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 분석 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