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 자금세탁 대비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의미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2022년 기준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FIU는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용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악용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관련 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전년과 비교해 약 9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