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힘들어진 中"…지방정부 올 세입 목표치 낮췄다

31개성 중 19개 올 공공 예산 수입 증가치 전년 대비 낮춰
"긴축 시기 보내"…출장·접대비 지출 등 줄여야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다. 2023.9.1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재정 수지 증가 목표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긴축 모드'에 들어갔다고 싱가포로 연합조보가 14일 보도했다.

연합조보가 최근 중국 31개성 지방정부의 업무보고를 취합한 결과 19개 지방정부가 올해 일반 공공 예산 수입 증가 예상치를 전년 대비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26.3% 증가했던 지린성의 올해 증가율 목표치는 10%로 설정했고 지난해 16% 증가했던 충칭시는 올해 6%, 작년 10.3%의 수입이 증가했던 윈난성은 올해 3%의 공공예산 수입이 늘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이와 관련 웨카이증권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이난, 산시, 헤이룽장, 광둥, 허베이를 제외한 26개성 지방정부가 일반 공공 예상 수입 증가율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며 "이는 전년(2022년) 대규모 부가가치세 환급을 유보해 같은 해 재정 수입의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이 많은 장쑤, 저장 등 지역의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고, 산시성은 곡물·석탄 등을 포괄하는 대종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자원세 수입이 줄었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토지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연구원은 "많게는 24개 지방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예상치가 해당 지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올해 구조적인 감세와 비용 절감 등 향후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재정 수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6.4%, 지출은 5.4%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목표인 6.7%와 5.6%를 밑돈 것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랴오닝, 저장, 신장, 시짱 등 4곳은 업무 계획에 "긴축의 시기를 보낸다"라는 문구를 넣었고, 중국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광둥성은 올해 "귀한 재정을 긴요한 곳과 민생에 쓰자"며 3개 공무 지출(해외출장·관용차·접대비)과 정부 서비스 구매 지출을 5% 줄이고 박람회·포럼 지출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탕런우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긴축 재정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추가 지출을 상환 뿐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탕 원장은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며 일부 공무원 임금 삭감 또는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 곳이 나오기도 했다"며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 민생 보장 지출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