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대통령실 "국익 해칠 우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정보공개 거부
민주당 "디올백, 대통령 직무 연관성국가적 보존 가치 없는 뇌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디올백 안에 핵무기라도 장착돼 있습니까? 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로 취득한 장물은 국가중앙박물관에 보관해야 합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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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국가 중대 이익'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명품 가방 정보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찍힌 사진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식당 앞에 도열 해 있었다. 한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시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시민단체 소송에서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판결을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보도를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억지 주장과 국고 귀속이라는 코미디 발언은 명백한 비법률적 논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 직무 연관성도 없고, 국가적 보존 가치도 없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주장처럼 아무 문제 없고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나. 디올백 관리 시점과 장소 등 정보공개가 어떤 국익을 해친다는 것인가”라며 현 상황이 “희대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영부인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체 국익과 무슨 상관이냐”며 “부산 횟집 회식 정보공개 거부에 이어 또다시 구차한 변명만 던져놓고 줄행랑치는 대통령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보도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