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바뀌어도, 한미 핵운용 일관성 유지된다

■ NCG 프레임워크 서명
핵전략 기획·운용 지침 마련 뒤
6월 확장억제 체제 구축 완성
NCG 운영주체 국방부로 바꿔
유사시에 긴밀대응 역량 강화

서명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오른쪽)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것은 NCG의 ‘액션 플랜’이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부 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북한이 평화통일 노선 포기를 공식화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서명된 NCG 프레임워크에 따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NCG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어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NCG 1차 회의는 ‘기획·플래닝’, 같은 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던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에 해당한 만큼 3차 회의에서는 제도화된 NCG의 안정적 관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2차 회의에선 올해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NCG 운영 주체가 양국 국방부로 바뀌면서,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에 따른 군사 위협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남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NCG 제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11월 미 대선에 따른 불안정성이 감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의 반발은 우려할 대목이다. 북한은 NCG 2차 회의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직후 국방성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NCG를 내실화해 제도적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북방한계선(NLL)의 ‘불법·무법’ 규정으로 이론상 북한의 전쟁 가능성 및 핵공격 위협이 상시화됐다”며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최고 수준으로 고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NCG의 제도화를 상반기 이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