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빨라진다...중앙공공기관 데이터활용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평균 점수 12.4점 상승
정부정책 국민신뢰도 제고 기여

[파이낸셜뉴스]

〈 최근 2년 간 데이터행정 기관유형별 실태점검 결과 〉 출처:행정안전부

국세청이 실시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제공은 세무와 관련한 연말정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의료 유형 분류, 의료 이용현황 등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방안 등 과다의료 이용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 12개 세부지표를 점검해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 평균점수는 전년대비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전년대비 20%이상 향상돼 우수한 수준을 보였고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해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기록해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전반적으로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