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나토 분담금 미달땐 집단방위서 제외”

■ 정책고문 “나토 동맹 차등화”
‘GDP 대비 2%’ 방위비지출 강조
“트럼프 재선뒤 내년 6월 논의”
바이든, 트럼프 방위비 압박두고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고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위비 기준 목표(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개편 계획이 돈에 따른 ‘동맹의 계층화’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나토 국가들은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들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회원국은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약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약은 잊어버렸다”며 “그중 하나가 조약 3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담금 기준 미충족 시 집단방위 대상 제외는 물론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조약에는 구체적인 방위비 기준은 없으나 회원국 정상들은 GDP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2025년 6월 나토의 미래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의에서 나토가 나토 조약 준수를 토대로 ‘계층화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방위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 등으로 나토 회원국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기준 미충족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러시아 공격 용인 발언에 대해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토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다른 대통령이 발을 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의 처리를 하원에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하원은 이날 불법입국자 급증을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다. 미국에서 현직 각료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