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정책 '속도전' 주문하지만…국회 앞 '멈춤'

민생토론회 정책 추진 사항 지속 '점검' 진행

(서울=뉴스1) 정지형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토론회를 이끌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 사항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고전하는 모습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지속해서 추진 사항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구상이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정책 추진 현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수도권으로는 부산에서 처음 주재한 지방시대 민생토론회에서 속도를 강조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는 답답함을 내비쳤다.

산업은행법에 있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규정 하나 때문에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워지는 시기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법 개정 전에도 산업은행 부산지점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총괄본부로 기능하게끔 추진해야 한다"며 "강석훈 은행장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 외에도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역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4월 총선 전에는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서정가제 완화 역시 최근 이뤄진 대통령실 보고에서 법 개정 이외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소야대라는 조건 속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 이달 중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아 피해를 봤던 점주를 위해 대통령이 바로 식약처에 조치를 지시한 것처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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