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종북·괴담 세력과 ‘연합 공천’ 합의한 민주당[사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국회의원 부적격’ 인사들의 의원직 쟁취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커졌다. 자력으로 당선되기 힘든 반미·종북·괴담 세력과 시위·선동꾼 등에게 국회 진출 우회로를 열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세력과 정책과 지역구 공천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나 다름없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 4자는 13일 첫 연석회의를 가진 뒤 “민주개혁진보 선거대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문을 내놨다. 정책 연합, 비례대표 추천, 지역구 후보 연합 등도 공식화했다. 진보당은 종북좌파 성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립적 통일국가와 한미동맹 해체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여 인사 면면을 보면 더 선명해진다.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 박석운·조성우·진영종 씨는 사드 반대 운동,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등에 앞장선 사람들이다. 박 위원장은 수많은 시위에 등장해 ‘시위 전문’으로 알려졌을 정도이고, 조 위원장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실무회담 대표를 지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적도 있다.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234명 중 상당수가 반미·종북 성향을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가 ‘천안함 자폭’ 발언이 알려져 사퇴한 이래경 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도 있다.

박 위원장은 “연합정치시민회의는 후보를 내지 않고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같은 성향의 후보를 추천할 게 뻔하다. 위성정당 공천 심사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 이적 행위, 불법 시위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야권에서도 윤미향·김의겸·최강욱 부류의 무더기 원내 진입 우려가 나온다. 이런 세력의 참여가 소수 배려라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부합하는가. 그럴 양이면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대표, 2심 유죄인 조국 전 장관 등도 ‘범죄혐의자 소수 대표’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정권 심판을 이슈로 삼는 선거 전략이야 야당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헌정을 위협하는 인사들의 ‘국회 뒷문’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수권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