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의사들의 근무여건 반드시 개선할 것"

정부가 오늘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4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전공의단체 임시 총회에 이어 어제는 의대생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트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SNS상에서 신상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부 의사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환자 한 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은 의료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 연구, 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필수 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 정원, 총 인건비 규제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총정원, 총인건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 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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