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과학기술 간 파탄 난 신뢰부터 복원해야"

과실연 14일 성명서 발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로고. 과실연 제공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향해 “정치와 과학기술 간 파탄난 신뢰부터 복원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과실연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와 과학기술이 서로를 외면하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실연은 2005년 6월 265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 시민운동단체다.

과실연은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전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두고 ‘정치의 폭주’라고 표현하며 “정치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어디에서도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보지 않고 이른바 진보 쪽에서는 툭하면 정치 이데올로기를 덧씌우고, 소위 보수 쪽에서는 ‘거대 악’을 연상시키는 카르텔 운운하며 때린다”며 “이런 막가는 정치의 땅에서는 과학기술이 설 공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서 “그러한 대통령 희망을 백번이고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희망과 평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이 과학대통령인지 그 정의부터 대통령과 과학기술인, 국민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올해 신설된 과학기술수석이 과학기술계와 정부 사이의 조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수석의 미션은 대통령의 얘기를 과학기술 커뮤니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변화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향후 단체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창립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과학기술 환경을 보면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본다”며 “2024년 과실연은 다시 태어날 것이며 보수든 진보든, 우든 좌든 대한민국을 이어갈 미래세대의 꿈을 앗아가는 정파는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학기술 커뮤니티 내부에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드러내고 자기혁신을 촉구할 것”이라며 “2024년 그 첫 번째 과업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와 과학기술의 후진적 관계부터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