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감사원이 해임 요구한 KIDA 원장 해임…김윤태 '무효 소송'

박응진 기자 2024. 2.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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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KIDA 이사회에선 감사원의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가결됐다.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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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재명 대선 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 대검에 수사 요청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KIDA 이사회에선 감사원의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가결됐다. 신 장관은 같은 날 김 원장 해임안을 결재, 김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해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KIDA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김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7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됐다며 KIDA를 떠난 김 원장은 본인은 전직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김 원장은 KIDA의 감사 결과는 표적감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심 요청 권한은 신 장관에게 있다.

한편, KIDA는 김 원장의 지난달 8일 새로운 원장을 뽑기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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