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거점' 힘 실린 부산…수도권과 양대 축 국가 균형 발전

▲ 지방시대 안건 발표 뒤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어제(13일)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수도권과 남부권을 양대 축으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은 부산을 새로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남부권을 수도권의 대응 축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희망도시 등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과 함께 항공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 시설 용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과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공항 접근 도로와 접근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목표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일만 남았다"며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반발과 민주당의 반대로 답보 상태인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산은 부산 이전은 신성장 산업과 전통 제조업이 동반 성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홍콩과 같은 물류 인프라·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1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전봉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고, 현재 관계 부처와 의견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이 철도 지하화 대상이 될 경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계획 수립 때 지하화 대상 노선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도심을 가르는 경부선 철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합니다.

부산을 포함한 특별·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해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성·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 연말 선도사업으로 선정합니다.

부산의 경우 항만, 공항, 도로 교통이 발달해 있고, 해운, 관광 등 연계 산업도 발전했기에 입지가 좋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해운대 센텀2지구는 부산판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합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센텀2지구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고밀도 복합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지방 도심에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 센텀2지구 예정지

2030세계엑스포(박람회) 유치 불발 이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항 재개발에 대한 우려도 이번 행사로 해소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항 1단계 상부 기반 시설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계획대로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행교, 제6보도교 등 2개 사업은 완료됐고, 상징 조형물 1개, 제1보도교, 방파제,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공원시설 등 6개 공공 콘텐츠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법정 절차가 남아 있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상반기 중에 내부 의사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로 다시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건립하는 대규모 스포츠 시설 재개발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법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여러 번 열렸으나 부산 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등 부산 경제, 산업, 교육 등 실질적으로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