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무력 도발시 원점 타격 등 단호한 군사 대응해야”

탈북자 리종호·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 주장
“김정은, 한미 대응 못할 거란 자신감…행동만이 대북 억제력 회복”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무력 도발할 경우 한미가 확전 위험을 감수하고서 도발 원점 타격 등 단호한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와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탈북자인 리종호씨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1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글에서 “단호한 행동만이 김정은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북 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억제력을 회복하려면 “말이나 훈련, 무력 과시로는 부족하고 오직 행동만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포나 로켓,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미가 발사 장소와 지휘부를 즉각 공격하는 등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 시연을 통해 보여주거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를 재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후티의 홍해 상선 공격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 이 같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북한이 트럼프 취임 직후인 내년 3월 중대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