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이재명 재판 영향은?

한성희 기자 2024. 2. 14. 0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여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와 정 씨의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여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로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 이름을 11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이름을 25번 언급하며 김 씨가 두 사람과 '특수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두 사람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김 씨가 정 씨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같은 청탁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김 씨 사업을 '잘 챙겨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 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와 정 씨의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선고 직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윤정)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