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들인 ‘부울경 메가시티’…“우리가 더 손해” 이기주의에 와르르

2018년 부울경 단체장 의기투합
연구 용역 거쳐 합동추진단 구성
지자체 의회 통과·행안부 승인도
이후 단체장 소속 정당 바뀌자
“우리가 손해” 분위기 급반전
“지역이기주의로 균형발전 기회 놓쳐”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꿈꾸며 국내 최초로 추진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메가시티) 사업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갈등으로 좌초됐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다.

지난 2018년 6월 공동협력기구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2020년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4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설치했다. 2022년 4월엔 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산시의회·울산시의회·경남도의회를 통과했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순탄하게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새로 당선된 민선 8기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메가시티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산 쏠림’ 현상이 커지고 울산과 경남엔 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당선 직후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추진 방식은 울산에 이득이 없고 부산에 끌려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시티가 ‘빨대효과’를 일으켜 울산이 부산과 경남에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봤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회의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면담에서 김 시장은 “울산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위 도시로 부산·경남과 통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진주와 남해 등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지사는 “부산 쏠림과 경남 서부권 소외가 우려된다”며 ‘부울경 초광역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을 의뢰했고 결국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답보 상태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수도권 집중화 대응을 위해서는 부산과 경남이 뭉쳐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아직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부산시와 의논해 다시 양 시·도민 의견을 물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비용을 낮추고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하는 도시적 토대를 만드는 게 본질”이라며 “수도권은 광역교통망이 잘 깔려있어 기업도 몰리고, 인재도 쉽게 구하고, 잦은 빈도로 사람과 기술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광역 사업에서 거점지역이 더 많이 가져가면 협의체를 통해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상생 전략을 마련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면 되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도 “작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어느 지역이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보완하면서 힘을 합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는데 무산돼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이승훈 특파원(도쿄) / 서찬동 기자(오사카) / 이희수 기자(런던·맨체스터) / 손동우 기자(서울) / 박동민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