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나토국들, 분담금 정도 따라 동맹의 급 나눠야”

“분담금 안내면 방위 대상서 제외 “
트럼프측 ‘2기 행정부’에서 역할 맡을 수 있는 정책 고문으로 소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을 상대로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트럼프 재선 캠프의 ‘정책 고문’은 13일 미국과 나토가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정도에 따라 집단방위 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 등으로 나토 회원국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국 ‘돈’에 따라 동맹의 급을 나누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로이터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warning order)’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기준 목표(국내총생산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토 조약 5조는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로이터는 켈로그를 ‘트럼프의 주요(leading) 국가안보 고문’이라고 소개했다. 군 장성 출신인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때 후임 중 한 명으로 하마평에 올랐었다.

켈로그는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조약 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약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약은 잊어버렸다. 그중 하나가 조약 3조”라고 했다. 켈로그는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을 넘어 공유 군사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했다.

켈로그는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2025년 6월에 동맹의 급을 나누는 이 같은 구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길 원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나토’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나는 이것이 매우 성숙한 대화라고 생각하며, 국가 안보에서 해야 할 많은 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밝힌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다만 “트럼프와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켈로그의 인터뷰 발언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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