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통과한 우크라 지원안, 北 대러 지원정보 제출 의무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북한 등 적국 지원정보 의회에 보고해야"

13일(현지시간) 땅거미 지는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 의사당 전경. 2023.11.1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김예슬 기자 =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약 127조원) 규모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북한 등 적국에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과 관련된 안보 예산 수정안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대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동맹국 ​​지원에 약 5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중국·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적국의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전날 상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과 관련된 안보 예산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 66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며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외 원조 패키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앞으로 며칠 동안 상원이 무엇을 하는지 기억할 것"이라며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푸틴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의장 투표에 앞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0.2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법안은 상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벽을 넘긴 힘들 전망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미국 남부 국경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지원안에 반대해 왔다.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국경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지난 7일 최종 문턱은 넘지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가 우리 국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 초기부터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법안의 하원 통과를 촉구하며 "이 초당적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인과 전 세계 동맹·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자유를 위하고 동맹을 지지하는 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는 취지라며 "역사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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