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허용 안 해” [심층기획-트럼프 리스크 긴급점검]

공화당 정책 보고서 ‘프로젝트 2025’
차기 행정부 주목 5개 국가 중 1곳 꼽아
“핵 통한 위협으로 이익 누려서는 안 돼”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차기 집권을 위한 정책 보고서 ‘프로젝트 2025’에서 북한을 차기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다섯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냈던 키론 스키너 박사가 저술한 프로젝트 2025의 6장에서 북한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와 함께 차기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다섯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됐다. 다만 가장 마지막에 한 단락으로 짧게 기술돼 있어 몇 단락을 할애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비중이 다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조직인 군수공업부, 핵무기연구소, 미사일총국의 간부들과 함께 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둘러보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power)으로 남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명백한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핵을 통해 위협함으로써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술돼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이익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거친 행동을 허락하지 않을 때만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공화당 본류의 생각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할 실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화당계 싱크탱크에서 수혈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본류도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는 않으나, 북한 인권을 특히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프로젝트 2025에선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술은 따로 담겨있지 않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