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현동 로비스트도 유죄, 커지는 李 사법 리스크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선고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액을 받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로 그만큼 혐의가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첫 판단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대장동 의혹 등에 더해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씨를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 ‘특수관계’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관련 혐의들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수사’, ‘보복수사’를 앞세운 재판 지연 전술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현실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