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미루는 여야, 부실 졸속 안된다

총선 다가오는 데 ‘깜깜이 투표’할 판
유권자 참정권 훼손 … 제도 개혁 시급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선거구 획정이 안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월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부산 남 갑·을을 합구하는 대신 북구를 갑·을 두 개로 분할하고, 강서구를 독립 선거구로 분리해 18개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상 지역 현역 의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불리하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들은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할 판이다.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가 바뀌면 유권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꼼꼼히 살필 시간이 부족해 정당을 보고 찍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또한 선거구가 유동적인 지역구 후보자들은 어디에 출마해야 할지도 모르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진행된다면 부산 여야 모두 신설되는 ‘북구 을’ 후보를 급하게 배출해야 한다. 남 갑과 을에서 각각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들도 통합해야 한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기존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는다.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선거구가 바뀌어도 정치 신인들보다 유리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텃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 결국 시간에 쫓겨 선거구를 졸속으로 결정할 우려가 크다. 여야는 지역구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영남 지역은 여당이, 호남 지역은 야당이 각자 경계를 조율한 안을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가 과거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주고 받는 식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행태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 규정을 지키자면 4월 총선 선거구는 이미 1년 전에 획정됐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무시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번번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어겨왔으나 지금까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선거 42일, 2020년 21대 총선에선 35일 전 선거구가 정해졌다. 선거구 획정 관련 권한을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국회 밖 독립기구에 이양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다. 여야를 떠나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선거와 관련한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