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청 설립, 경기·인천 지역이 최적지다

정부가 이민관리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민청을 설치하게 되면 ‘1천500명의 고용 창출과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이민과 취업에 관한 정부 기능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다. 현재 총괄과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은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고용노동부, 결혼이민과 다문화가정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펼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경기도에선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내세우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엔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력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법무부에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부지와 건물을 청사로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산시의회도 이민청 설치 건의안 및 안산시 유치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지낸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가장 먼저 움직였다.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 경인·인천항 30분 내외 접근 이점을 내세워 국제교류 요충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도 반경 40㎞ 이내에 공항·항만 접근성이 좋고 철도 및 광역도로망이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북부에 11만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한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인천시도 업무 연계성을 내세우며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외국인 거주 수요가 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해 이민청 유치에 적격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과 취업 문제 등을 전담하는 이민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소는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경기·인천지역이 최적지다.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고, 관련 정책의 선도적 추진 등 당위성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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