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좌고우면 없이 추진...불법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만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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