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국제법 위반 위험” F-35 부품 이스라엘 수출 중단 명령

항소심서 인권단체 손 들어줘…네덜란드 정부 “대법 상고”

네덜란드 법원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위험’을 이유로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말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이스라엘에 수출된 F-35 부품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이내에 중단된다.

앞서 옥스팜 등 인권단체 3곳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부의 무기 수출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르는 전쟁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하급심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출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법원 명령을 일단 따르겠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프리 판 레이우벤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제한하려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들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