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 혹시 우리회사도?…尹 “출산지원 기업에 세금혜택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인 ‘레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2.8 [이승환 기자]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직원들에게 2021년 출생아부터 1명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장려금을 직원에게 줄 경우 최고 38%의 소득세 문제 때문에 아이 명의 통장으로 직접 1억원을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원들은 1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반감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출산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과 함께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출산 장려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세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소득세·증여세 개편을 비롯해 출산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합계출산율 1명이란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며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