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체계 붕괴…저지 투쟁한다”

의협 비대위 13일 입장문 발표
“회원 모두 투쟁에 동참해 달라”

의협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회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집단 행동에 참여를 독려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투쟁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한국 의료 체계를 붕괴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이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비대위를 설치한 바 있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고 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회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의료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고, 28차레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조건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의료 정책 전반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의 뜻을 받들어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결사 항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불법 집단 행동이 이뤄질 시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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